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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작성일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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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망대> 학교폭력 단호히 대처해야
내 용


일진회라는 학교 폭력 조직이 연합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 신분을 넘어 성인들조차 용납하기 어려운 비행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003년 일진회 소속 서울지역 연합 학생 1천여명이 겨울 방학기간 동안 ‘일일 락카페’ 행사를 하면서 음란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제때에 밝혀지거나 문제화되지 않고 이제 와서 공개되는 등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심각할 정도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조직과 피해 학생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늘 불안해하던 부모들은 이번 일로 더욱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자녀의 안전이 담보되는 외국 학교로 전출시키겠다는 부모들까지 생기는 실정이다.

학교 폭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비대해져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까지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 동안 학교 폭력을 외면해 오거나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학교 폭력의 대상은 대개 약하거나 어수룩한 학생들로 폭력에 기가 눌려 금품을 갈취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한 경우 대상 학생을 위협하여 학생의 부모가 집에 없을 때 들어가서 금품을 털어 가거나 절도 등의 범죄행위까지 시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도 있다.

그런데도 보복이 무서워 아예 함구해 버리고, 눈치를 챈 부모가 견디다 못하여 학교에 교육적인 선도를 호소하는 경우도 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계속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가해 학생이 접근할 수 없는 먼 학교로 전학하거나 가해 학생과 결별할 때까지 학생과 부모가 당하는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심한 경우 정신병을 앓거나 자살하는 학생도 생긴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경우 가해 학생 부모들의 대부분은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거꾸로 처벌과 금품을 요구하기 일쑤이다.

이러니 피해 학생의 부모는 섣불리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도 없거니와 공개한 경우 피해 학생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해 학교나 집밖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에 연락해도 마찬가지다. 오라 가라 해서 시달리기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사후 안전은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과 사회는 적어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은 약자를 배려하거나 보호하는데 무척이나 인색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 그러니 학교 내외에서 피해 학생은 설자리를 잃고 왕따가 되기 십상이고, 부모들은 하소연 하나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뿐이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하여 외국으로 이민까지 가겠는가. 이렇게 비정한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회이고 정의를 논할 자격도 없는 사회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실태를 감추고 쉬쉬하는 것이나 사후 대책 없이 무조건 신고만 하라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계 당국은 단순히 학교 내 폭력 예방이 아닌 인권 유린의 예방이라는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강구 가능한 법적, 제도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학교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학교폭력의 진짜 대책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이슈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닐텐데도 새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교육부가 3, 4월을 학교폭력 신고기간으로 정한데다가 어느 교사의 ‘일진회’에 대한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학교에 전직 경찰을 배치하는 소위 ‘스쿨 폴리스’와, 사각지대 등 교내 우범지역 CCTV 설치가 그것이다. 일견 그럴 듯한 대책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그 지경에까지 이른 학교폭력 문제가 개탄스럽지만, 스쿨 폴리스나 CCTV 설치가 근절로 이어지리라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학습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커 부작용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들 일기검사도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터라 더욱 그렇다.

실효성 면에서도 의문이다. 2인 1조의 전직 경찰들이 무급으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지도 등을 한다는 계획인데 , 순찰이라면 모를까 전문가들도 못하는 상담지도 등을 평생 경찰 노릇만 한 그들이 어찌 할지 의문이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 무급 봉사로 그 많은 전직 경찰이 충원될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전직 경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의문이다. 고작 붙들어 경찰에 인계하는 정도라면 침소봉대의 어리석음마저 우려된다.

CCTV 설치와 함께 실시하기로 한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내 순시 및 상담 역시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한건주의의 탁상행정으로 보인다. 전직 경찰들과 달리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한다지만 , 어느 학부모나 자원봉사자가 나설지 의문이다. 설사 학부모나 자원봉사자가 나선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방과 후 4~5시간동안 활동한다는데, 일반계 고교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 교내를 순시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대책아닌 대책인 셈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진짜 대책은 따로 있다. 범죄 없는 사회란 존재하기 힘든게 일종의 법칙이지만, 그나마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학생들에게 죄짓지 않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방법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허구헌날 국회는 정쟁으로 거친 말이나 몸싸움 같은 폭력이 난무한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는가?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로 시선을 되돌려 보면 더 심각하다. 대화와 토론은 없고, 오로지 외우기와 찍기만을 강요당한다.

학생들은 수직적 구조속에서 위로부터 일방적 명령과 지시만 듣는다. 그것도 모자라 2명의 시험감독에서 보듯 일부 학부모와 교사의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준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그들을 옥죄는 한 학교폭력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낳는 법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탁상행정의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 과연 무엇이 학교폭력의 진짜 대책인지를 살펴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바야흐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의 본래 기능이 복구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학교폭력 대처법
학교폭력과의 작별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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